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.
핵심 추진과제
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
기존규제정비(법령, 조례,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)
규제영향분석 실시(신설, 강화되는 규제)
행정규제의 전산등록
행정규제내용 인터넷 등재
행정규제의 범위[정의 : 법 제2조 제1항 제1호]
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
주체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목적 :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
내용 : 국민의 권한 또는 의무부과
근거 : 법률.대통령령.총리령.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(훈령.예규. 고시.공고)또는 조례, 규칙
[유형(영제2①)]
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⇒ 허가, 인가, 특허, 면허, 승인, 지정, 인정, 시험, 검사, 검정, 확인, 증명 등
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⇒ 허가취소, 영업정지, 등록말소, 시정명령, 확인, 조사, 단속, 과태료부과, 과징금부과 등
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⇒ 고용의무, 신고의무, 등록의무, 보고의무, 공급의무, 출자금지, 명의대여금지 등
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(사실행위포함) ⇒ 행정지도, 자료요청, 사전혐의, 기타
향후 추진 계획
규제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법령에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규제가 운영되는 사례,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개선된 규제를 과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 수시 일제 점검하여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.
규제의 품질관리(RQM)를 위하여 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규제의 총량관리를 실시하고 규제를 신설,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설정을 의무화하는 "규제일몰제"를 실시함은 물론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의거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, 객관화 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, 불합리한 규제신고 등 군민 제안을 활성화하고, 규제심사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군민 참여를 확대해나가는 등 성과 지향적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.
검색 설정중... 
.gif)
